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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농작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토지의 반환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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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습득했는데 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견에 대하여 돌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돌봄비용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기존 실무례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라고,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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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민증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거 혹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실제로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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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 외도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장기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따른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외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고액의 후원을 하면서 해당 비제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별도로 하면서 지내온 것이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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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없고 형제는 첫번째 이모와 둘째 이모는 살아 계시고 세번째 자매인 제 어머니는 일찍 사망하고 저와 아내와 아들 1명 있습니다. 상속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모친이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습 상속을 통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자매 간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자녀나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남은 형제자매 2명과 대습상속을 한 본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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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판매 번개장터 플랫폼 번개케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중개 업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한 경우보다는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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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품 수량 잘못 온거 추가 결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배송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나 실제로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민법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지급을 하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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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월세방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적극적인 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시글만으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임대인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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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을 해 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의무만 명확히 인정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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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에서 검찰에서 합의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조정 의견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검찰에서 감액을 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에 응할지 아닐지를 의사 표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감액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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