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의 적법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대상이고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로 2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송달을 위한 것이 맞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거나 전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 자료의 송달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며 본인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 허위 과대광고 금지 관련 규정에서 교습소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 키워드나 태그로도 그러한 사용을 해서 오인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학원법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6. 12. 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외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제출하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근무자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합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