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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 제거 후 점과 관련없는 곳에 생긴 레이저흉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이저 흉터가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전혀 관계없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고 다만 해당 병원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통화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며 병원 입장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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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것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도로에서도 저속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차이가 있는 건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하여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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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파손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될 것이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제품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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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에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그 지체에 따른 이자나 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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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장애로 쎄로켈정 200mg을 몇년동안 복용중이면 질병이 어느정도 수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질문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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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법원 잘못 선택.. 소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인지나 송달료 납부 전이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송에 더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하한 후에 다시 피고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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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잇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문제로 방을빼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이고 이미 그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걸 임차인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보증금을 5배로 인상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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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나 경제적인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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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를 식당에서주웠는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곧바로 분실신고 등을 한게 아니라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양형에 대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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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지 1주일입니다! 강아지 짖음 고지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소음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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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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