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한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목적물의 기준 권리가 되는 채권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 포함되고 금액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에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 간 차용 관계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고려할 때 제척기간 경과 시 상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 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본인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부분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옷걸이에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걸어두는 구조였다면 해당 매장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매장에서 보관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위탁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해당 매장 측과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자로서 그 거래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현재 한국에 없다면 국내에서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대광고의 경우,법적으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상품마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의료광고나 의약품에 대한 부분처럼 별도 법령에 의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해서 조사한다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수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하고, 특히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서 전달된 경우에는 그만큼 수사기관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