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비행기에서 맨 마지막에 내렸는데 마침 기장님이 내리는 타이밍이랑 비슷하게 내렸다치면 사진같이 찍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항공의 보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요청을 하였고 그 당사자가 응한 경우라면 기장이나 부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공무원 임용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임용 과정에서보다는 임용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표현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정 사이트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 등이 내려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월세중도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 달리 계약 해제 사유를 규정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임대인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900
-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초상권 침해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PC방에서음료를 쏟아 PC가 침수되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PC방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상 비율 조정 요청하려고 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이 마땅치 않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나 의도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공익이나 사익을 각각 형량하여서 그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5.01명 평가00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닉네임으로 대응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이런경우에는 누가책임져서 돈을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논하는 게 맞고, 적어도 3대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3대주오ㅓ의 관계에서 2대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임의 회수한 1대주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학군단 후보생 창업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학교 재학중이고 학군단 후보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910
- 마음에 쏙!100
- 계정거래 이런경우 누구의잘못인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대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결국 2대주가 당초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