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용 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낼 내용을 작성하여서 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소 필수 기재)을 적어서 3부 인쇄 후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보내려는 서류 자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서 인쇄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910
- 마음에 쏙!200
- 이재명정부 또눈 민주당들이 올바른 행실을하고있다고 생각합니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의견을 묻는 진술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어기나 금어종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수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처벌대상이 되며 그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94.01명 평가00
- 이런 경우 있으인분도 계신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그러한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900
- 차선에서 흰 차선과 황색차선은 무슨 차이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을 기준으로 하면 흰색 차선의 경우 같은 방향의 차로에 대해서 그 통행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황색차선은 단 반대 방향의 차선과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황색 선은 인도에 인접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불친절한 가게를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되거나, 안보이게 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게시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00
- 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나 상대방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자녀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5.01명 평가00
-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목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허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거나 비용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900
-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 故안영일선감 별세후 신임대표는 누구시죠?(故안영일선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터넷강의 양도 받고 시청하지 않았다면 양도 받은 사람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양도 자체가 해당 강의 사이트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도받은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