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입 여부에 따라 기각되는 게 아니라 미납 회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정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미납 회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3회 이상 미납이면 원칙적으로 폐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반드시 그러한 의미로 한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은 사안이 판결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쟁점이나 사안에 대한 정리), 협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경우일 것입니다.본인 의사가 그렇다면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중개인의 조력은 매도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인의 관련 기재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로서의 효력은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는 한 인정되는 것이고 갱신계약서는 보통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중개인 날인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건 아닙니다.다만, 관련하여 대출 연장 등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협의한 바가 없더라도 본인이 거부의사표시한 후 다른 채널에 게시한 부분은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 등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이고그 사이에 이미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 변경을 하면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로 송달되게 됩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된 게 있으면 명의자 주소가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호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특정성이나 비방 여부 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안과 같은 유형의 사건의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여부는 추후 판단될 것이나 재범 등은 사회봉사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 등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체접촉의 의도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진술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리한 증거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