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에 관해서 여쮸어봅니다ㅜㅠ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주범이백 저이백나왓는대 제가 대뷰 업체에 자수해서 형사 고발당한거구요 벌금감액가능할런지 알고 싶고 벌금 나오면 사회 봉사활동 할수잇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관할 기관인 검찰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검찰에서 정한 요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감액을 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고, 사회봉사대체는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벌금형 등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통상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여부는 추후 판단될 것이나 재범 등은 사회봉사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 등은 유리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