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보낸 것이라면 명백한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항고나 항소 등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결국 통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를 통해서 각자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시 그러한 내용이 고려될 수 있고 다만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등기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고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영상을 직접 본인의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사유지나 공도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 상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으로 보이고 이미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위 특약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퇴실 시 청소 상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도선 내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해당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서 출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