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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스티커 등 부착이 아니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같은 차량이나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물품을 가져다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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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반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부분이나 반품 사유가 없음에도 그 정책을 악용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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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원금을 그 후원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물보관자가 그 용도와 달리 처분하는 등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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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더들이나 일반 헬스,운동 유튜버들 약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약물 복용에 있어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지, 처방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 불법 여부가 확인되어야 형사고발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 추측만으로는 고발을 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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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문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할 수 없다면 혹은 이미 판매해 버린 경우라면 추가금 요구가 어떤 근거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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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럼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이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문신 등 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합법적인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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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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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디스크파열수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심리가 어떠한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로는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고 후 자연 회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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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배상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지급된 부분 역시 가계약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2000만원을 바탕으로 계획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결국 쟁점이 되는 건 추가적으로 지급된 1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가계약금으로 인식을 하고 지급을 받았는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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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 파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하는 것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차가 있어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판매호 인한 차익이 없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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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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