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입장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걸 말씀하신다면 월세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보다 그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임대인에게 LED등이 불이 잘 안 켜지면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다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혹은 대수선사항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형광등의 경우 비교적 내구연한이 짧다면 LED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설비 등을 전부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700
- 리뷰댓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75.01명 평가00
- 신호등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딫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가해자로 판단된다면 보험사 역시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를 주행한 경우 같은 운전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700
- 스타트업 지분 계약시 흔한 분쟁을 막으려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한 경우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 퇴사할 때 처분하는 방식(처분시기나 가치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추후 다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700
- 정신병원폐쇄병동에 있는데 집행유예취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라도 그 소재 파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상 집행을 위해서 구인장이 발부되어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700
-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시신고 접수는 누구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접수를 하여도 피의자조사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윤 전대통령이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데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 절차에 비판점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법적인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는 부분 역시 사회적으로 평가될 부분일 뿐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700
- 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가 모욕적으로 느낀 부분보다는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700
- 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낮고 사안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통매음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