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폰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즐톡 고액스폰글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만나주겠다고 해서 나체 동영상 사진 등을 계속 요구해서 보내주고 바로 삭제하긴 했습니다. 성적인 발언들이 오가기도 했고 관계전제하에 스폰해준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찍어서 보낸것이긴 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중에 조건만남 해봤다는 얘기도 오가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그 의사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이를 소지 또는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