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라인으로 야한사진 판매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음란물 판매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 등 고소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700
-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날짜 잘못기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 당사자가 모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착오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계약 당사자 모두 다른 날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만 중개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 오기에 해당으로 정정을 진행하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700
- 친구에게 동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쩌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 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합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700
- 급여 미지급 상태에서 전 회사 퇴지 가압류를 설정할수 있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본인 채권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더더욱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75.01명 평가00
- 현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나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71.01명 평가00
-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한 게 아니라 팝업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접속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나 시청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700
- 채무자가 혼자 쓴 차용증각서 효력이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증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사용증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0700
- 술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후 다음날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술을 전날에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700
- 학교폭력 법 강화 대학교 못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경우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대해서 의미하는 전과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처분 정도나 이에 대한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법률 / 형사25.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