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부대에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도 사실과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각 알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최근에 알게 되었고 올해 7월까지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이라면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청인의 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그 소득 증빙에 대해서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배우자로 초청한 적이 있다면 이혼이나 사망 후 5년 내에 다시 초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금융권 대출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채무조정이 더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걸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나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행법(병역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 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급에서 진행하는지가 유불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면 환불이 전면적으로 불가하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으로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해지를 한 것이라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이미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