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랫집에서 할 수있는 층간소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소음을 측정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이웃사이센터의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0
0

교통사고 후 경찰에 사건 접수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 접수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결국엔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보관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시는 게 사건 처리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하여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십니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6
0
0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가 유독 막히고, 이로 인해서 정체가 전체적으로 유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엄밀히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분기점을 앞두고 다른 차량들이 꼬리물기 등으로 뒤늦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분기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행하여 운전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혹은 합류하는 차량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6
0
0

주가 조작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이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형성되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액이나 범죄 수익을 고려해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0
0

보이스피싱은 사실상 완벽한 근절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 자체가 사실상 근절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에 총책이 머무르며 내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간책이나 그 이하 직급의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근본적인 근절이 어려운 범죄유형에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0
0

전세에서 우러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뭘 확인해야할런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월세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과 계약 내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혹은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서 특약을 기재하거나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협약에 머무르지 않게 서면에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0
0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거 신고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은 후에 신고를 진행해서 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액이 아직 계좌에 남아있다면 추후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되어서, 형사처벌 내지 처분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은행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0
0

대한민국에서 입양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해 차이가 있지만 결국 입양비율은 입양아 수 대비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으로 나누게 되는데 50~70% 사이에서 매해 변동이 있지만 국내입양비율이 높은 수준에 속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0
0

우리나라에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 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밀입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5.0
1명 평가
0
0

어제 개인회생 변제금 입금했는데 변제금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휴 등 공휴일에는 그런 입금 반영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불안정한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추후에 정상납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휴가 지난 후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