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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한게 아니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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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자 대 미자인데 통매음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물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라면 그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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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동기가 거짓으로 누명씌워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징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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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재판매에 대하여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2대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그 판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2대주에게 고지하고 회수 및 환불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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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행사에서 우천 때문에 취소될 경우 환불이랑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초 공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면 기존 분쟁해결 사례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진행 전에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라면 전액 환불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도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되거나 운영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고 예매 등 진행하지 않은 이상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적으로도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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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치3주 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 치상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치료비나 일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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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해결시 필요한것들궁금합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교통사고 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사고 현장이나 위치, 각 차량의 위치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블랙박스에 대해서도 미리 영상을 보관해두셔야 나중에 상대방과 다툼이 있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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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후 장기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에게 적발되면 오히려 은닉 등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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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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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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