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답변서 질문드립니다. 내용궁금

Question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인정받자마자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거의 한달 꽉 채워서 돌아온 답변서를 보니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응 부인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제 담당 변호사님은 시간끌기, 답변일자가 임박해서 일단 먼저 저렇게 형식적으로 제출한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록힘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승소에 대한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저렇게 시간 끌기식의 답변을 하고 회사에서 제 잘못된 점을 조작해서 준비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까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이라하면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형식적인 답변서로 인해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1. 회사 측의 증거 조작 및 불리한 상황 발생 가능성
상대방이 고용노동부의 인정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노동부 조사 시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강 증거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속한 시일'의 법적 기한 여부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 후 구체적인 준비서면 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는 3~4주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이 없다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절차를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첫째, 상대방의 구체적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반박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재판을 조속히 진행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추가적인 회사 내 부당 행위가 있다면 즉시 기록하고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시한이 있는 건 아니며

추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지(특히 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 등)는 위 내용만으로는, 혹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