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당시 금원 지급 후 합의한 바가 있다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 피해가 크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명확하게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절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는 누가 고장 원인을 제공했는지 알기 어렵고 미설치 정수기에 대해서 실제로 설치이력이 있다면 판매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실비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도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고 벌금액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능성은 특별양형인자가 추가되지 않는 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만 접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받은 바가 없고 실제로 이행한 바가 없다면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나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도 그 그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 전에 인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스팅이 업체나 해당 업체와 협약한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대표이사를 후임자로 선임하게 되면 관련 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 전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야 하고 당시 계약만료 2개월 전을 경과한 상황이라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