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결국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퇴거, 미납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특히 상대방이 점유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 제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500
- 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법정형을 강화하는 건 입법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500
- 군대 입대 하고 싶은데 갈수 있나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벌금형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사건인 점 등 고려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집행유예나 징역 등 중형이 처해진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혼숙려중에 이혼을 취소한다면 아무런 남는게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신청이 취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는 그 신청 기록이 남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것일 뿐,이혼에 관한 어떠한 기록이 남아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55.01명 평가00
- 협의이혼하고자합니다.개인적인 행복을 추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신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소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확인기일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등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500
- 동네 마트 직원의 불친절로 사과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는 게 아니라면 실효성이 낮은 해결책에 속합니다. 또한, 개인 운영 마트라고 한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500
- 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엄벌에 처하는 부분은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500
- 파기환송의 경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무죄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경우에도 그 환송 취지를 고려해도 무죄 사유가 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지만,실무적으로는 무죄 취지를 판단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 환송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55.01명 평가00
- 골동품이나 귀중품 개인 간 거래시 사기 등으로 주의할 점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이나 골동품에 대하여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 결국 위조품이나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설명을 받거나 감정을 거쳐서 그 구매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55.01명 평가00
- 폭행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영상있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도 결국 해당 피해 정도가 법적으로 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