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에서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다른 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 고려해도 해당 업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자라는 점에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별개로 최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입금하면서 월세임을 명확히 표기하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횟수가 있는 상황이고, 장기간 그 이행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다만 계약서에 환불 관련 규정 등 확인해보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시 보수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개월 정도 생각을 해야 하고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여러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유찰이 되면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그 조건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간병비나 후유 장애 등 고려할 때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축소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