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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포장 불량으로 인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포장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내용을 다 투어하고 이때는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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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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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 가능한데 상대방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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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차인 전화번호 오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에 대해서 단순히 오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다툰다거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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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할 수 있게 안내를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미기재만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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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속으로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과속등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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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고 유예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고 유예는 합의하였다고 곧바로 선고되는 건 아니므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다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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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내 협의되지 않은 주차비 문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이 협의 사항에 해당하지만 주차 여부 역시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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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했는데 문제가 있는 간물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제하시는 걸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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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택배 물량 배송 지연, 보상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것이고 배송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택배사 차원에서 마련하는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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