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달랐던 것이고 내국인을 상대로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200
- 뭐라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소 거칠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부당한 요구나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절도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였다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과격하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제지 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200
- 개인과외를 하는데 교육청 신고내용이랑 세무서 신고내용이랑 다르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지언정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형 부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25.01명 평가00
- 카드연체로 인한 전세저금대출 가압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여 압류 대상이 된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200
- 영어인터넷강의 환불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소송의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이 되신다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정신청을 하시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200
- 자취방 벽지 곰팡이 처리하다 심각해졌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의 곰팡이나 누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이 소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25.01명 평가00
- 돈 2만원 빌려준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각서쓰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규칙을 위반한다거나 상대방을 기망(격투 경력에 대한 기망 역시 포함됩니다)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과가 있는데 소액공갈 실형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아니라는 점이나 그 피해액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누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200
- 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재범을 한다거나 누범기간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