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구치소에 면회도 제한하는것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 면회 역시 그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존재하고 변호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면 접견 제한사항이 커지는 부분이며,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라이터나 전자기기 등 반입제한이 되며 수용중인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물품의 제한도 따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15.01명 평가00
- 입고품 관리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분들이 답변해주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15.01명 평가00
-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이전의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상대방과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 표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100
-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불편함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드라마 촬영 행위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100
- 교통사고 후 괜찮다고 보낸 후 뺑소니 신고나 엄청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교통사고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하였다가 추후에 신고를 한다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존재합니다.다만 사안 역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일단은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100
-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였는데 재판매 금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힘들 거 같다라네요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재판매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제부터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또한 일대 주가 일방적으로 재판매를 금지한다면 그로 인해서 계정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 혹은 계정을 양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커뮤니티위탁관리로계약체결했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실제로 납부 하였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월세 아파트 에어컨설치 중 에어컨가스 누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설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해당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지하철역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신고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신고 자체는 당사자가 의사를 타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100
-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복귀 명령없이 복귀할경우 징계도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명령 없이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