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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건축아파트 이주 명도소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의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것과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퇴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재건축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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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해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취소를 구하여서 승소 확정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계약 당시부터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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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쟁 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내용을 다투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에 대해서 당초 설명한 바가 없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를 함부로 개설한 부분 등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본인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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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초 작업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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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나 처리,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안 입법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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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으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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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습득 후 결제시도 합의금 적정 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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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이 소액결제 피해 외에도 유심 유출 정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해킹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추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각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 등이 마련되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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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전세계약서분실시 부동산사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해당 계약 관련하여 보관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관 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경매에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사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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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배당되어 있던 사건에 또 배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쌍방 책임이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피의자로 배당이 되었다거나 혹은 본인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사건이 여러 개여서 나누어졌을 수 있는 것인데,보통 사건이 여러 개라고 담당 수사관이 여러 명인 것은 아니어서 수사관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정된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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