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우편함을 모르는 사람이 열어봤는데 신고 받았어요

Question

저희집 우편함에 소금을 넣어놨는데 누가 소금이 마약이라고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다갔는데 우편함을 타인이 마음대로 열어서 확인해도 되나요? 제가 임산부에 혼자있는 시간이 많은데 경찰들까지 왔다가니 좀 많이 찝찝한데 어떡게 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우편함에 소금 넣어두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함 자체는 별도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특히 실제로 함부로 개봉하였는지 겉에서 식별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