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이 해당 범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고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900
- 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사건의 경우 법리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된다거나 다른 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그 진행이 늦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수사중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00
-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하여서 해당 군사 시설에 대한 촬영물을 전달받은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지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09.295.01명 평가00
- 이혼할때 자녀양육권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나 성별도 주되게 고려를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소득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900
- 학원에서 개인과외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해당 학원 원장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09.2900
- 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미수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여도 특수폭행이라는 점에서 높은 금액의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상 피해나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양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제출 등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09.2900
- 병원 행정착오로 인한 미수금, 환자가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착오라고 하여도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당초 청구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채권자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법률 / 의료25.09.2900
- 전입신고 3개월 초과로 대출 거절,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출정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에 대한 후기나 경험 등은 생활분야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요하는 건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게임 내 다툼의 경우 기존 판단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는 그 충족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실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93.01명 평가00
- 형법에는 일반규정이랑 특별법만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특경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법률 / 형사25.0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