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받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가족상담이나 부부상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족들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고려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900
- 변호가님 혹시 수술부작용했다 명예훼손죄 적용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900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다리 노출사진) 좋아요 취소 사건화 가능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형사상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95.01명 평가00
- 공탁은 형시재판때 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부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900
-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닉네임으로 저를 조롱 먕예훼손한다고생각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그러합니다. 현재 본인이 개명 전후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송치된 것이라면 특정성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야 하는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900
- 광주광역시의 임대차보증금 보호한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5억 4000만원이 그 기준이 되는데 이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계산해보니까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전입신고 안되는 월세 오피스텔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경매가 진행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애초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대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5.01명 평가00
- 부동산 전세 / 집주인 누수관련 문의할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정하여진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전달을 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편하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00
- 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판매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09.2900
- 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는것은 사기 사건의 대응과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기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위와 같이 다르게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사기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