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도난이나 여러 범죄 사건에서..

Question

보통 도난이나 여러 범죄 사건에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경찰이 사건 종료하면 피해자가 다시 증거나 증인을 찾기 전에는 재수사 안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기소 중지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관련 증거자료를 전달해서 재개되는 경우 역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종결처리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실관계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