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계정 사기당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의해 공범이나 방주범이 문제될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피해금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계정을 삭제한 부분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등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800
-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학교의 특정 동아리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800
- 카드 분실 재산 범죄 민사소송관련 질문 여쭙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년에 이른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09.2800
- 현재 이혼한지 4년차인데 딸이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여서 변경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상호 협의하에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 동의 하에 자녀를 본인이 데리고 양육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800
- 검찰청이 사라지면 이제 기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구별하려는 것이고,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 논의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5.01명 평가00
- 환송 조치 소송이 걸려 여쭤봅니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고 실제로 당사자에게 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이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스트리머 다시보기 사이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처럼 시청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말씀하신 경우에 저작권 등이 문제될 뿐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00
- 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그러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도록 지휘를 받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300
- 집 벽에 심각한 누수 발생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지만 곰팡이 등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83.01명 평가00
- 일상생활 속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의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받으시거나,그게 아니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