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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동일하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위반 사례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중사유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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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함부로 하는 사람 상대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보다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나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하면 대화를 더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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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제 3자가 방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제 3자라면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방청중에는 다른 사람과 통화 또는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하고 휴대폰 역시 무음을 해두어야 하며, 함부로 촬영이나 녹취를 하는 것도 제한되며 이외에도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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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면 공탁금을 거는데요 공탁금을 얼마나 많이 걸면 범죄가 경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피해자를 알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거뷰 의사로 인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합의금액에 따른 감경기준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금액 등 고려해 직권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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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14조2 허위 영상물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성하지 않더라도 원래 사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이 움직이게 변환하는 부분은 편집이나 제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물의 제작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허위 영상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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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전기자전서 대인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에서 형사상 책임까지 포함하는지는 보험증권의 범위나 본인이 가입한 특약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자동차 사고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기소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자전거 대 대인사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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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건이관 진행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접수하고 1-2개월 정도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진행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 비해서 신청 절차로서 그 진행이 늦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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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분실물, 소유자 정보 확인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브랜드명이나 제조명, 색상 등 정보를 토대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분실 장소나 일시등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확인 절차가 정확하다 아니다를 논하긴 어렵지만 정확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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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의견서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제출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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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정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행하거나 정차하더라도 대기하였다가 주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위 사유로는 이의나 감경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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