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크거나 본인이 잘 알지못하면 직접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5.01명 평가00
- 자등차 의무가입 미가입차량 운행 중 적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구에게 그러한 안내를 받았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이는데 제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지인 말만 믿고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800
- 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당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한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800
- 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내부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CCTV가 설치된 쪽에 표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등으로 내부를 촬영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경찰 신고 대상이 되어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09.2800
- 전세 빌라에 비인가 게시물(광고x) 부착시 혐의 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를 거치지 않고 게시한다는 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는 광고물 부착에 따른 재물손괴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데 탈부착이 용이하다면 그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벌금미납 수배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이송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배에 대해선 별도로 통지가 될 예정이나, 본인이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통지 등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진단 받으면 고소가능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진단으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85.01명 평가00
-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직원들 월급 주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월급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이 재체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파산을 하기보다는 회생을 통해서 일부 채무를 조정받거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800
- 원하는 타이어를 말했는데 다른 타이어 보여주며 타이어를 찢었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행정고시,입법고시 합격후 퇴사후 일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험에 합격하여 선발된 후에 퇴사하였다가 다시 사무관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면 그대로 마무리 되는 것이고 다시 복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