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승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법으로 문제가 되었던 합승은 과거 택시 기사들이 여러 승객을 임의로 합승시키며 그 승객들로부터 합산된 비용 내지는 배의 이용요금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과거 재학 당시 분위기를 기준으로 보면 빅펌에 대해서는 결국 스카이 로스쿨에서 대부분 입학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상위권 로스쿨에서 선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군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기록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 기록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득이 높던 간에 실제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본인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대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충분히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원 후에 아르바이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퇴원 후 휴업 손해를 주장할 때 해당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인정이 어려울 것인데 대체적으로 통원 중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촬영 가능한 게 아니고 모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CCTV에 대한 안내 등을 부착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형 CCTV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안내를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부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 불법행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회생 포함이 가능할 것이나 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인가를 받으려면 구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