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는 윗사람이 낙태시술을 지시하는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가능해요?
의사는 윗사람이 낙태시술을 지시하는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가능해요?
차고로 여자는 낙태안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병원원장이 의사한테 직접 낙태시술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의사가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