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차된 내차 누가 박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피의 차량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 교통사고26.01.0600
- 통매음 벌금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착각한 건 아니신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률 / 성범죄26.01.0600
- 본인 출퇴근기록부 달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 기록부는 회사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로 당사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공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600
- 상가 월세 공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반복된 폭언과 협박을 녹취해 고소한 선택은 너무 과했을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런 행동이 과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취지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600
-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당한가 혹은 제도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행법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와 별개로 외도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네이버쇼핑 원산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를 기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철거는해드렸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을 하도록 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가벽만 철거하기로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그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철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등기를 정리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부친께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그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 절차가 많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