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별개로 형사합의로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 일이겠지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 빌려줬던 친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는 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금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금융기관 통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환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유형이나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가 맞지만 단순히 스친 것만으로는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피해나 충격 정도가 경미하면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지급한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라서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본인이 지급이나 근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인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직접 중개인에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의무 역시 본인도 반사적으로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방의 의도가 아니고 질문 역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사람들의 반응 등 역시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역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