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업자가 가지고간 640 배상명령제가하나요
자진 신고한 대부업체에 이야기 햇는대 짜증을ㄴ내드라구요. 자기들니 알아서 한다고 이럴경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건지 대부업체에서 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직접 중개인에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의무 역시 본인도 반사적으로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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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재산 피해가 분명한 형사범죄에서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한 번에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