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가지고간 640 배상명령제가하나요

Question

자진 신고한 대부업체에 이야기 햇는대 짜증을ㄴ내드라구요. 자기들니 알아서 한다고 이럴경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건지 대부업체에서 하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직접 중개인에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의무 역시 본인도 반사적으로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재산 피해가 분명한 형사범죄에서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한 번에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