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리스 승계전 누구나보험으로하고 대여해줬는데 리스비를 안줍니다..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차량을 승계넘기려고 당근에 글을올렸고 어느 한 승계자가 나타나서 법인으로 인수할껀데 현재 회사 확장때문에 한달동안 타고 한달뒤에 승계심사하겠다해서 서로 상의하에 녹음했습니다 (한달뒤 승계안하시 위약금 100만원 리스비 선결로 저한테 입금 한다는 녹음)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지금 7개월이됬는데 아직 승계심사가 안넣고있습니다 또다른문제점은 제가 누구나보험을 매월 갱신하고있고 리스비 납부일(10일) 승계자 한테 돈을 매월13일 마다 받는데 몇달전부터 계속 늦게 주고 기다려달라 하다가 한달이미뤄지고 받은적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도 안주고있는데 차그냥가져오고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지급한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라서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