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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분쟁 해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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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질문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한다면 그 제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의도하는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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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실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 벌금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역시 벌금액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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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미상환시 경매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진행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경매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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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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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에서 문제가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전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사건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러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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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회생 뭐가 나을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면책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경매 자체를 막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사업 내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러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개인 파산을 진행할 때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그 진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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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 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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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간 거래 대금 미수금의 회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폐업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업체가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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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관련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이나 증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거나 불송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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