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변경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재판부 역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매진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면 차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판매 당시 하자의 존재나 수리비 지급의무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수리비가 판매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착오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류해제 등 신청과 별개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위와 같은 이유로 연기가 된 상황이라면 다시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 행위를 당한 경우라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통신사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신사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망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문자 등의 내역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렵고 재판장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을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소년 사건 특성상 현장에서 곧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태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등 실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세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명령 신청 등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 정책은 금융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