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Question

초범에 촉법인데 일부는 제가 안 했고 그분을 뒷담하면서 욕한 게 그대로 전해져서 통매음으로 적립되고 다른 것도 제가 안한것들까지 전달되었는데 안 한 건 재판장에서 부인하는 게 좋을까요?? 몇호나올것같가요?

상대도 여자고 저도 여자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렵고 재판장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을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소년 사건 특성상 현장에서 곧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태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