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관련하여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이 형 면제되는 부분이 폐지된 것이고 친고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 성립 여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경멸적 의사 표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 조건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이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월세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비스는 개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커버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관련 협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해하신 대로 전속적 합의 관할에 대해서도 임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론을 하면서 그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임의 관할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해당 기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우편이나 팩스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건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의사로 상고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절차와 무관하며, 행정심판은 이후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포함된 이하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스미싱 수법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금을 지급한 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체 내지 결제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