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없는 업체에게 6천만원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할 경우, ’오늘의집 책임보장서비스‘로 모든 리스크가 커버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견적을 여러업체 받아보니 대략 6천만원대더라고요.

근데 업체선정을 하려고보니, 모든 업체가 실내건축면허 미보유상태였습니다.

최근 리뷰와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부분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올인테리어도 했던 업체고 사무실도 좋고, 결과물에 대해선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면허가 없다네요.

현금흐름이 좋은지 계약금은 적게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크게 받습니다.

Q) 해당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제게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이게 불법이라던데 벌금 등 법적리스크도 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비스는 개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커버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관련 협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