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에 있어서나 실제 선고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매도인이 이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당한 건이 있따면 이에 대하여 대응도 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고 결국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의 공격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고상대방이 때린 만큼 때리게 되면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국내에서는 더더욱 그 인정범위가 넓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말씀하신 대로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전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방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일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 가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혼 의사가 동일하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통해 마무리합니다.이외에도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 절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항목에 그 내용이 주된 항소취지라는 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혼을 마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변동하려면 계약을 한 당사자와 그 지위를 이전하려는 제3자(처남), 그리고 계약한 해당 회사 사이에 의사 합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