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경우 보통 심문실보다는 담당 검사실로 해당 피의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결정을 내린 후에 통지 절차와 함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광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은 후에 점차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편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밝히더라도 말씀하신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 그동안 든 병원비와 앞으로의 비용 등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와 마찬가지라 교보위 징계 역시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데, 2026학년부터는 반영 의무가 될 것이나 2025학년도는 작년 반영 의사를 밝혔던 대학의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 자체가 위법하다기보다(이는 해당 플랫폼 규정위반에 해당하긴 할 것이나)대여 또는 판매한 계정을 구매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계약을 작성하는 것인만큼 계약서를 유의하여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던 그리고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가압류, 가압류 금액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담보금액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율은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로 따지게 되는데, 2024년 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고,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 무형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를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