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감정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고 매도청구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기 때문에,감정에 대한 입장이나, 기존 금액의 부당성에 대해 주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발언을 어디서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일대일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해당 카페 등에 게시한 경우에도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미지급 시 이미 점유를 시작하였다면 임대인은 이행을 제공한 것이므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이에도 불응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소송에 이르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부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고 판사가 이를 근거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은 양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반성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고려할 것이고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임한 것과 관련하여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는 있으나,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으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시어 무엇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증거를 제출한 후에 검사가 제출한 것이라면 해당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떠한 내용을 제출하였는지는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권 존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인 인권 향상이 그 부분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인종이나 성별,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노동자에 대한 기본 지위나 권리의 향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