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PC부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올린 리스트에는 없는 물건이 왜 없냐고 구매자가 양심 팔아먹고 살지 말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환불 해주려고 해당 부품이 없는게 문제가 되시냐고 답변을 드렸는데 대뜸 양심이니 착한척이니 비하 발언을 하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어디서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대일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해당 카페 등에 게시한 경우에도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보는 글로 게시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둘다 맞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게시글 내용 자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얼굴사진, 주소 등)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