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조이혼율의 경우 인구 천명당 해당 기간 동안 이혼한 수를 계산한 것인데 2023년에는 1.8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해둔 경우, 복원에 대해서 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포렌식 시도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히 말씀하신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사건화되었을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한편, 골프공을 친 것에 사람이 맞는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상해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해당 계정거래와 관련하여 어떻게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금 미지급 시 계정 회수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위 금액이 계약금으로 판단된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보통 벌금형이고,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아보이나,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2~3개월,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된다면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단계라면 공소 제기 전에 합의를 도모해봐야 하고,합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형사공탁은 공소 제기 후,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현재 수사중이라면 검찰에서 형사조정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명의자 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의 중도 해지 위약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계약조건이 불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미 행사한 후라면,묵시적 갱신에 이르지 않은 한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