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공탁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고1 아들이 학원서 몰카 동영상촬영 미수에 그쳤고 포렌식 수사했을때 학원서 찍은사진12장이 나왔습니다.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사진입니다. 초범이고 한번도 경찰서에 간적이없습니다.피해자랑 합의가 안될경우 처벌이 심해지나요? 혹 공탁금을 걸게되면 재판이나 진행상황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단계라면 공소 제기 전에 합의를 도모해봐야 하고,
합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공탁은 공소 제기 후,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현재 수사중이라면 검찰에서 형사조정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기도 하지만 합의에 비하여 양형 효과는 미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