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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ketalk 사기 피해 신고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다중 피해 접수 사례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진술을 하셔야 하고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증거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가 용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과 단체로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원활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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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면 자동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것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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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 결과가 확인된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 30일 안에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자에 하시면 될 것이나 관련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문의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논의하여 해결할 사항이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위 가압류 해지가 필요해보이고 이는 임대인이 해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2에게 전액을 청구하고, 피고2가 피고1에게 어떠한 금액을 구상할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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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전 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도배나 장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셔여 할 것입니다
코인 지갑 해킹범이 이름,지역,나이 게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게 명백하다면 해당 게시보다도 사기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혐의입증이 되어야 명예훼손이 문제되어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 하다내가 아는사람의내용 나오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군가의 명예훼손성 표현을 듣고 전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그 재산으로 물상보증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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