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하여 행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 내용대로면 무이자 할부는 청구할인 제외항목이고, 그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적 제외 항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재중이라 3번 정도 전화한 것이고 당일에만 벌어진 일인 점,그리고 프라모델을 가져가기 위한 사정으로 연락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도,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수증을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가진 양식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영수 금액과 그 취지, 영수일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날인 등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의 취지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행정심판 재결서(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즉,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만큼 제소기간을 고려해주는 것일 뿐 행정심판이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권 행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인된 것이라면 대리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실제로 성기로 판단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 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는지가 중점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에 그게 고구마라고 주장하든 해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대출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면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차권 등기의 경우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하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관련 내용이므로 본인 임대차 계약서나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나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죄수들 사이에 싸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