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해하여 그런 게시글을 남겼고, 이후에 자신의 오해를 확인하고 삭제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누수에 대해서 특정 세대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공동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현재 작성하여도, 기존에 대여한 상황에 대한 것인 점이 명시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려면 공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자녀나 부모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가족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고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에 대해서는 상대와 문자로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추후 이자에 대해서 미지급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관련 규정에서 행할 수 있는 처분에 징계부과금이나 직위 해제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준용규정을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한 모욕인지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그러한 금액을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위와 같은 파손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본인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1000만원 이내로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