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제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대응방법은?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네이버 안전거래로 일요일에 거래했어요. (제가 판매자) 일요일에 배송보냈어요(편의점택배)

월요일인 오늘 상대방이 배송보냈냐는 문자를 보냈었고 전화도했었는데 일이바빠 답장을 못했어요

이로인해 상대방이 오해를했는지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를 약 한시간동안 사이트에 사기꾼이라고 홍보했어요.

지금은 글삭한 상태고요. 조회수는 40~50 정도 였던것같네요

네이버 안전거래 특성상 사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연락을 안했다고 제 개인신상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고소형태와 인터넷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방문을해야되는지

어떤형태의 고소가 가능한지(예를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등) 비슷한 사례가있는지등이 궁금하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노출이 되었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들어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해하여 그런 게시글을 남겼고, 이후에 자신의 오해를 확인하고 삭제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