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편적인 형벌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카카오톡에서 자체 정책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라면, 위 제한행위가 위력에 해당할지도 의문이고,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요원이 관리감독한 게 아니라면, 해당 카페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돌발적으로 뱀을 만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관련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적용이 제한되어 낙태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는 낙태가 합법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살인죄에 대해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더라도 학생인 점 고려하면 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등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거기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는 어렵습니다.반면,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중인 곳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지도 의문이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협박이나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일단 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화가 나는 행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해당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그 대화 이전에 말다툼이나 시비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는 각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형법에서 규정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시의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각 사유마다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