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된 아기를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투브에 올려서 논란이 된 20대 유투버가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36주된 아기를 낙태한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들의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269조제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70조제1항은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적용이 제한되어 낙태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는 낙태가 합법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살인죄에 대해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