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되는 권리가, 본인의 임대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경우라면,결국 낙찰자에게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보증금 감액에 따라 변경 가능한 부분이고, 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임대인이 강제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제출하셔도 되고, 기존 서증에 대해서 오제출로 인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하셔도 됩니다.결국 변론기일에 잘못된 증거에 대해서 진술하면 재판부에서 정정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해당 경매의 선순위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따라 다를 것입니다.최선순위라면 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추징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로 추징 주체에게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이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하여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은 해당 녹취파일에 대하여 의뢰하여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증거제출 용도로 활용하여도 무방하고 별도로 추가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 신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습득자에게 소유권 귀속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관을 습득자가 임의적으로 한다면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취지가 상황 설명 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만,결국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안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중하다는 점에서 불구속한 것이 미성년자인 점을 주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